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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산업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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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산업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수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24769 판결
  [매매대금등][공1992.11.15.(932),2980]
   매매대금
   수산업법

1991년
1990년
1989년
6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4034 판결
  [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13]
  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88년
7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6도1582 판결
  [수산업법위반][집36(2)형,330;공1988.9.15.(832),1214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

8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6누579 판결
  [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21]
  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

1987년
1986년
10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950 판결
  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4(1)특,326;공1986.5.15.(776),721]
 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11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34 판결
  [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2)특,75;공1983.6.1.(705),829]
  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

12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누435 판결
  [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2)특,17;공1983.5.15.(704) 761]
  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

1974년
1968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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